2025 세제개편안 발표, 8월 1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급락!

'세금 폭탄'에 갇힌 코스피, 투자자들은 왜 불안해할까?

지난 8월 1일,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며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주범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일명 '증세 패키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박스권을 벗어나 상승세를 타려던 국내 증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1.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3가지
2.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과연 해결될까?
3. "찬바람 불면 하락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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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일봉 차트(출처:다음)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3가지

투자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가장 큰 논란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인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동안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급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더 많은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니 앞으로 매도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2. 배당소득세율 인상

 

주식 투자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당인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늘어납니다.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8.5% (지방소득세 포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27.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 연구원은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3.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율 인상

 

수익을 냈든 손해를 봤든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현행 0.15%에서 0.2%로 올라갑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내는 법인세율도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몫(주주환원)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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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반발, 과연 해결될까?

 

정부의 증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미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조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청원인들은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가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 주식과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한다면 누가 국내 시장에 투자하겠냐"고 꼬집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출처:다음)

"찬바람 불면 하락장" 패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찬바람 불면 하락장"이라는 말은 보통 가을부터 겨울까지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과 여러 시장 상황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락 효과: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배당 기준일 이후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량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회피성 매물: 특히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팔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 경기 침체 우려: 추운 날씨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보통 연말이 되면 Fed의 통화정책 발표가 많아지는데, 금리 인상 같은 긴축 정책이 발표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져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해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8월 1일이 하락장의 시작일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증세안을 밀고 나갈까요?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