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4일인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은 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제시했던 공약들이 국정 운영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리해 보고, 그에 따라 수혜를 입을 산업과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정치, 사회, 경제 전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크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그리고 '대전환의 시대 선도'라는 세 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정치 분야 공약 - '대전환 시대의 K-민주주의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미래 시대에 걸맞은 K-민주주의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동의하며,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 속도는 신중하게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 및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책임 정치 강화, 다당제 연합 정치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협치를 증진하도록 하며,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동의하며,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내 관련 조항 의무화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에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기소권 남용 방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확립 등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귀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권력형 비리 근절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강조합니다. 혐오와 적대감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하며, 사회 전반의 불공정과 불합리를 해소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사회 분야 공약 -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포용 국가'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 복지 강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전 국민 기본 소득 도입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기본 주택 공급 확대, 청년 및 서민을 위한 기본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를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장애전략' 수립, 장애인 연금 확대, 권리보장법 및 여성 장애인 기본법 등 3 법 제정 추진, 장애인 접근권 강화,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힘쓰고,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통한 성별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며, 여성 1인 가구의 거주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도 약속했습니다.
공공플랫폼과 관리형 독서실을 결합한 공공형 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AI를 적극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근무 시간 외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치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학생들에 대한 정치 교육의 원칙과 범위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 혼란을 수습하고, 특히 의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완화를 검토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형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 내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3. 경제 분야 공약 -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0%대 성장' 탈출을 위한 내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핀셋'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K-주식시장 살리기'를 목표로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투자를 자제하고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 소외된 지역에 돈과 정책을 집중하는 '균형 성장 전략'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비정규적 차별 해소,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내국인 인재의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미 유입된 외국인 인재의 처우 개선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혐상 등 통상 전략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관련 수혜주
1. AI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 관련주
퓨리오사 AI(비상장)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던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AI 투자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DSC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어, 퓨리오사 AI 관련 이슈 발생 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 기업입니다.
TS인베스트먼트
벤처 캐피털(VC) 기업으로, AI 관련 기술 투자와 연관성이 부각됩니다.
솔트룩스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으로, AI 산업 전반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유니퀘스트
AI 반도체 유통 및 설루션 제공 기업으로,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AI매틱스입니다.
2. 지역화폐 및 확대 관련주
코나아이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및 발행 관련 사업을 영위한 ㄴ기업으로,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기대됩니다.
유라클
모바일 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햇빛연금(태양광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주
이재명 대표의 햇빛연금 공약은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 조달책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어지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셀/모듈 제조 기업으로, 태양광 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OCI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태양광 산업 전반의 업황에 민감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모듈 제조 기업으로, 태양광 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S ELECTRIC
전력기기 및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는 기업의 실적, 재무상태, 성장 가능성 등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에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과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및 손절매 원칙을 지키고, 펀더멘털과 무관한 급등락을 조심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공정, 불평등,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사회 복지 강화로 포용 국가 실현, 그리고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제시된 공약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용적인 외교와 시장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는 취임 선언을 들으며,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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