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 주 15시간 대신 실제 소득으로 변경!

고용보험 가입 기준 '주 15시간' 대신 '실제 소득'으로!

2025년 7월 7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의 '주 15시간 근무'에서 '실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의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고용보험 가입기준 실제소득으로 변경!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의 배경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 전통적인 정규직 외에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N잡러'의 증가: 생계를 위해, 혹은 추가 수입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바 'N잡러'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시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유동성 증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고 잦은 이직이 보편화되면서,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불안정하여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주 15시간' 기준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많은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들이 2023년 3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소득 중심' 으로의 전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근로 시간과 무관한 소득 기준 적용: 앞으로는 주 15시간을 일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액 기준은 향후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의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복수 일자리 소득 합산 인정: 'N잡러'와 같이 여러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이 개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들을 합산한 소득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대 노동시장의 다중 직업 트렌드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로, 그동안 합산 소득이 충분함에도 개별 직장의 근무 시간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N잡러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가장 큰 목표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취약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로 시간 요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누락 확인 용이: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과 함께 노동부는 국세 소득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 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보험의 포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중요한 진전입니다. '주 15시간'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 '실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보험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변화하는 고용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