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장려금)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 기업들이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크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자

1.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필요성 및 목적
2.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3. 고령자 고용지원금
4.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및 주의사항

 

1.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 제도를 운영하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중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업종(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이 전체 피보험자 수 합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고용제도의 유형

- 정년 1년 이상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 정년 폐지: 정년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

- 정년 도달자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를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 지원 요건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역시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율이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요건 (사업주) 

-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고령자 월평균 수가 사업적용기간 동안의 고령자 월평균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총 8분기)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4.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및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숙련된 인력 확보 및 유지: 고령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업무 경험과 전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에 도달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놓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인력 채용 비용 절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은 공고, 면접, 교육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이러한 신규 채용 부담을 줄여주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령 인력 활용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숙련된 고령 근로자들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고령자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 인력 유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 줄 수 있습니다.

 

• 청년 고용과의 시너지: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도 늘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할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생기고, 이는 청년 고용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고용 안정 및 소득 공백 해소: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령 근로자에게 가장 큰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 사회 참여 및 자긍심 고취: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령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이는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 숙련 기술 및 경험의 지속적 활용: 오랜 기간 쌓아온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인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유지: 직업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교류는 고령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 고령 인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령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업체와 근로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