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돌봄 수당 및 돌봄 서비스

영아 돌봄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는 영아 돌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아 돌봄 수당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지원 제도, 이용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영아 돌봄의 중요성 및 사회적 배경
2. 영아 돌봄 수당 및 주요 지원 제도
3. 영아 돌봄 서비스 및 주요 지원 제도
4. 영아 돌봄 수당 및 서비스 이용 현황과 과제

 

1. 영아 돌봄의 중요성 및 사회적 배경

 

영아기는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돌봄과 양육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영아 돌봄의 부담이 개별 가정에만 전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미래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영아 돌봄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및 경력 단절 문제: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의지는 사회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아 돌봄 지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핵가족화 및 돌봄 공백: 과거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돌봄이 비교적 용이했으나,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아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국가는 영아 돌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당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영아 돌봄 수당 및 주요 지원 제도

 

 

영아 돌봄 수당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며, 주요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수당 (2022년 신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필요한 육아 용품 구매 및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줍니다.

• 부모급여 (2023년 신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직접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아동 중심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양육수당: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만 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월 10만원 ~ 20만원 차등 지급) 양육수당은 가정 내 양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여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 선택을 돕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아동 양육 부담을 분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영아 돌봄 수당 및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형식), 다자녀 가정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 영아 돌봄 수당 신설 및 돌봄 서비스 확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확대, 시간당 1500원 영아수당 지급.

- 양육비 선지급 도입(7월 예정) : 한부모 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지급..

 

 

3. 영아 돌봄 서비스 및 주요 지원 제도

 

 

영아 돌봄 서비스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아 돌봄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영아의 연령에 맞는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이용 가능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며, 누리과정에 따라 유아 교육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식사, 간식, 보육, 등하원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영아돌봄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사회 내 육아 품앗이를 활성화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장난감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공동 양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고립된 육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에게 육아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장난감 대여, 놀이 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며, 필요한 육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장시간 이용하기 어려운 영아와 부모를 위해 단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에게도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영아 돌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부모가 직접 영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일정 기간 직장을 떠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부모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영아에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영아 돌봄 수당 및 서비스 이용 현황 과제

 

정부의 영아 돌봄 수당 및 서비스 확대 노력으로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육아용품 구매 및 육아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 수요-공급 불균형: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영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 서비스 접근성 및 정보 부족: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부모들이 자신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돌봄의 질 문제: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개별 가구의 필요에 맞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 워라밸 문화 확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내에서도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 돌봄 수당 및 서비스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아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모든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모든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유연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아 돌봄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